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송승현

고려법학

2016 .01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김영환

형사판례연구

2016 .01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송승현

강원법학

2018 .10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朴正勳

공법연구

2015 .12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황동혁

공법학연구

2021 .02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남복현 ,  권혁철

국가법연구

2019 .01

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과 통상임금성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5. 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

유성재

노동법포럼

2019 .07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허완중

저스티스

2023 .10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송승현

법학논총

2020 .05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8 .04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權亨鈍

중앙법학

2017 .03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송승현

IT와 법연구

2017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최정일 /JUNGIL CHOI

경찰법연구

2015 .0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차진아

법조

2016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유영국

경쟁법연구

2020 .01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배효성

경희법학

2017 .01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송승현

법학논총

2017 .0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박중욱

형사정책연구

2023 .0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송승현

법학논총

2016 .01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송승현

법학논총

202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