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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법학
2016 .01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과 통상임금성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5. 14. 선고 2016나2087702 판결 -
노동법포럼
2019 .07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2020 .05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2015 .0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권한의 범위와 한계
법조
2016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원자력이용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법제검토
경희법학
2017 .01
SNS 신상도용에 대한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
법학논총
2017 .01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과 피의자의 참여권 -대법원 입장의 비판적 수용 및 독일 논의의 참고-
형사정책연구
2023 .0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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