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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 - 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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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보통신기술(ICT) 관점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진단하고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글로벌 정보화지수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ICT 인프라 뿐만 아니라 ICT 규제 및 법 등 제도적 환경이 중요함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2009~2016년 기간의 OECD 및 G20국가의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규제 및 법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패널분석을 한다. 실증분석 결과,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국가경쟁력, 사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와 혁신전문화(Innovation and sophistica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ICT 규제 및 법의 개선이 해당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gulation #National Competitiveness #Panel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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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 2013 /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영신 / 2016 / 국내 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ICT 규제수준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영신 / 2014 / 경제자유 관점에서 본 경제성장과 제도개혁 google schola 김철호 / 2018 / 무역거래에서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위한 해결과제 / 무역통상학회지 18(6):71~89 Crossref 방윤희 / 2014 /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1):164~1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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