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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윤희 (고려대학교) 이현실 (고려대학교) 이일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64 - 17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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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정보보호법 #미국 #캐나다 #프랑스 #Privacy Act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United States #Canada #Franc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
III.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IV. 외국의 의료정보보호법제 현황
V. 국내 의료정보보호 법률 및 주요내용
VI. 외국의 의료정보보호 법률비교 및 시사점
VII. 결론 및 고찰
참고문헌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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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윤철 / 2005 / 헌법상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연구 -미국의 HIPAA프라이버시규칙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1 (3) : 337 ~ 373 dbpia 3. [학위논문] - 박인경 / 2007 / 개인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부균 / 2008 / 환자 의료정보 보호의 문제 / 의료법학 9 (2) : 339 ~ 38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창범 / 2007 / 유럽연합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 / 선진상사법률연구 75 (38) : 75 ~ 108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은정 / 2012 / 유럽의개인정보보호법·제도동향 / 情報保護學會誌 22 (2) : 58 ~ 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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