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벌규제와 인터넷심의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내용, 규제체계가 상이한 제도이므로, 이를 하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보호라는 기능적 측면,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통한 보호체계라는 수단적 측면, 명예훼손이라는 규제 대상의 측면에서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불법정보의 규제체계상 단순한 사적인 분쟁에 국가가 심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처분시에만 반영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피해자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는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확대하는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심의개시요건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심의규정도 개정하여야 한다. 형벌에 대하여 보면, 이는 형식상 정보통신망법이라는 행정법에 규정된 것이긴 하지만 행정형벌이라기 보다는 특별형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만의 개선으로는 의미가 없고 형법의 개정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형벌로 변경하는 입법이 필요한데, 금지규정은 개인의 병력이나 성이력 등 사생활보호를 법익으로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제2안으로서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첫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금고형을 신설하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cyber defamation #defamation by publicly #unlawful informati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ternet deliberation #content regulation #administrative penal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남철 / 2015 / 행정법강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민호 / 2018 / 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성천 / 2009 / 형법 / 소천 google schola 박균성 / 2016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정하중 / 2015 / 행정법개론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