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의 비교 고찰 (김경수, 정성호, 추경호, 홍일표,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민수; 최호성; 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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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민수 최호성 조한진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0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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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Regulatory Freedom Special Zone #Special Zone for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Regional Strategy Industry #Regional Innovation Growth Project #A Bill of Three kind on Regulatory Innov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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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 Choi / 2018 / 4 Measures to rationalize regulations in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 FUTURE HORIZON (35):18~21

H. Seo / 2018 / The task of settling the regulated sandbox system / Weekly Financial Brief 27(15):3~11

Y. H. Choi / 2018 / Policy Issue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ICT Sector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Regulatory Sandboxes / Korea Institute of Policy Planning Seminar 2018(2):3~10

J. H. Jung / 2017 /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innovation and misunderstanding: centering on the discu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2017:45~64

H. W. Lee / 2017 / Regulatory freezones, why the debate and how to understand it / Protocol Research 52: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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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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