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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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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처는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10월 발의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에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실수행인정제도 적용, 개발성 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허용 등 여러 쟁점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원고에서는 법안 제정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방위산업 육성과 정부의 무기체계 조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제도의 선별적 적용, 성실수행인정제도 대신 국가정책사 업 지정제도 활성화 및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도의 전략적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정기적 평가와 우수 국방과학기술혁신 인력 양성 및 우수 민간 기술 조사･활용 촉진 등의 추가적인 입법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원고를 통해 향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식별된 쟁점사항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법 률 및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fense #Science & #amp # Technology #Technology Innovation #Defense Industry #Weapon System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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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국방R&D 혁신방안(안) google schola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17 / 국방과학기술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방연구개발 혁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관계부처 종합 / 2018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google schola 국방부 / 2018 /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google schola 국방부 / 2019 / 2019 ~ 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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