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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세억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2 - 11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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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IT강국이다. 하지만 IT기반 공유경제 및 서비스수준은 미흡하다. 그 이유는 혁신지원제도 미비와 정책부재 등에서 비롯된다. 정부규제, 창업인프라, 벤처캐피털 등 법·제도와 혁신금융 등이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법·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고 다시 법제도가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으로서 기술혁신과 법·제도 간 공동혁신(Co-innovation) 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공동혁신이론의 관점에서 기술혁신에의 조화와 적응을 위해 문제해결기반, 가치창출기반, 그리고 Co-creation기반 제도적 대응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제도 간 공동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지식정보화에 대한 인식 제고, 정보기술과사회 간 상호작용의 제도화, 정책참여자 및 네트워크의 다양성과 상호작용 촉진, 정책지식생태의 창발성 고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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