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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07 - 915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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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1

부동산산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동산중개 및 평가산업을 중심으로
김진희 지역사회개발학과 2021.01 학위논문

2019

소송실태분석을 통한 부동산감정평가업자의 제도적 개선방안
김진희 ,  김재환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9.01 학술저널
개업공인중개사 관점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고방안
김진희 ,  김재환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2019.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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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은 2016년에 도입하였으나 계약방식과의 실무적 차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사용상 불편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결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내 중앙부처간 합의 미비에 따른 혼란 등 향후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IRTS) 사용여부에 따라 그 활성화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계약현장에서 중개를 시작으로 계약서작성의 중요한 사용주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와 다른 사용주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실무적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부족했던 개업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접근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불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정책적 확대,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부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신뢰회복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정착적 요건을 제안하였다.
#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IRTS) #licensed real estate agent #Improvement plan #real estate contract #Korea Association of 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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