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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오 (공주대학교) 김재환 (공주대학교) 심희철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25 - 140 (16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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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근절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후 5년간 총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역대 정부중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들이 나타내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한정하여, 부동산 정책발표와 아파트 실거래 평균매매가격의 변화율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발표 월과 다음 월의 매매가격 변동률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영향력이 미친 기간은 약 2~6개월 이내로 단 기간에 그쳤고, 그 이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 기간동안 집값 상승의 원인이 꼭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고 만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2011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대에서 1%대까지 꾸준히 하락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적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서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모든 분야의 자산 가격이 급격한 상승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나라도 모든 자산가치가 상승한 시기였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정부가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고,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부동산정책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전월 대비 증감률 #규제정책 #Real Estate Policy #Average Apartment Sales Price #Increase/decrease Rat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Regulato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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