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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재환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공주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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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의 제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프롭테크의 등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는 디지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공급, 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국민편익에 기대하는 바가 높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다. 하지만 최근 부정적 이미지와 영세한 산업구조로 부가가치 및 생산성 감소 등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산업여건의 변화로 수요감소 및 비전문 인력 대체 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중개 시장의 현황과 중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므로 이에 대응한 법이 개정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법이 도입된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법 개정을 뒷받침할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여 혼란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프롭테크가 도입되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시스템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이용자 수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처럼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부동산 중개업 전반에 걸친 대내?외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란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부동산중개 보수체계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진흥법의 3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제도, 윤리강령, 보수체계로 구분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저자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주택 거래금액 특정구간에 한도액 설정이 없고 단순화되어 있으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거래당사자의 중개보수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셋째, 주택가격 변동에 연동되는 중개보수 산정방식의 문제가 있다.
넷째, 다양한 ‘부동산앱’ 등장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요율 적용방식 등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중개보수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유도하고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안내에 대해 고지 또는 게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넷째, 공인중개사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화가 반영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부동산산업의 발전과 제도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처럼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부동산 중개업 전반에 걸친 대내?외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해 혼란의 근간이 되는 현행 부동산중개 보수체계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진흥법의 3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제도, 윤리강령, 보수체계로 구분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저자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주택 거래금액 특정구간에 한도액 설정이 없고 단순화되어 있으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거래당사자의 중개보수 협의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셋째, 주택가격 변동에 연동되는 중개보수 산정방식의 문제가 있다.
넷째, 다양한 ‘부동산앱’ 등장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요율 적용방식 등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중개보수를 면제 또는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유도하고 이용 실적을 반영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안내에 대해 고지 또는 게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넷째, 공인중개사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화가 반영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부동산산업의 발전과 제도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연구의 범위 32) 연구의 방법 4Ⅱ. 이론적 고찰 61. 부동산산업의 개관 61) 부동산중개업 62) 부동산감정평가업 262. 선행연구 검토 351) 선행연구 구분 352)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차별성 46Ⅲ. 부동산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의 개선방안 481.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481)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482)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문제점 523) 부동산서비스산업의 3대 추진전략 562. 부동산중개업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전제 751) 연구배경 및 목적 752) 분석 결과 753) 개선방안 763. 부동산감정평가업의 윤리적 대안을 위한 전제 791) 연구배경 및 목적 792) 분석 결과 793) 개선방안 82Ⅳ. 부동산중개업 보수체계 분석 831. 부동산중개업 보수체계 831) 보수체계 배경 832) 보수체계 현황 832. 부동산중개 보수요율안 841) 현행 보수요율 체계 842) 보수요율 개선안 863. 부동산중개업 문제점 분석 861) 주요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 862) 거래당사자의 중개보수 협의 불가능 구조 893) 주택가격 변화에 연동되는 중개보수 산정방식 924) 다양한 ''부동산 앱'' 등장에 따른 주택시장 변화 944. 부동산중개업 개선방안 951)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요율 적용방식 등의 합리성 제고 952)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100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1004) 공인중개사 중개서비스 범위 확대 및 소비자 보호장치 강구 100Ⅴ. 결 론 1021. 연구의 요약 102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106참고문헌 108ABSTRAC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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