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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공용 (서강대) 이정환 (GS&J)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19]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177 (1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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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주요 연구내용
5.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양정개혁(2004년) 개요와 외국의 정책]
1. 양정개혁 배경
2. 양정개혁 주요 내용
3. 일본과 미국의 정책과 비교
[제3장 시장기능과 쌀 수급 안정 평가와 과제]
1. 쌀 가격과 시장기능
2. 정부개입 없는 경우 쌀 가격
3. 쌀 직불제가 생산과잉 초래
[제4장 쌀 직불제의 평가와 과제]
1. 쌀 직불제 도입배경과 운영방식
2. 쌀 직불제 평가
3. 생산과잉 유발 등의 문제점
4. 쌀 직불제 과제
[제5장 공공비축제도의 평가와 과제]
1. 공공비축제도의 개요
2. 운영실적과 문제
3. 개선과제
[제6장 기타 쌀 산업 현안과 과제]
1. 단기적인 풍년에 대처하는 방안
2. 관세화 전환
3. 대북 쌀 지원 방향
[제7장 요약 및 결론]
1. 2004년 양정개혁과 외국의 정책, 시사점
2.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안정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3. 쌀 직불제 장기 비전 제시해야
4. 공공비축제 운영원칙 준수해야
5. 일시적 생산과잉 대응수단 필요
[부록]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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