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점령하의 공산주의 수용과 해결 법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표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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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5 - 2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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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제1차 토지개혁결정은 독일통일과정에서 동독지역에서의 소련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한 수용의 해결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되었던 것은 통일조약의 구성부분이 된 공동선언 제1호의 “점령법 및 점령고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수용조치(1945-1949년)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소련 및 동독정부는 당시의 수용조치를 번복할 수 없다. 서독정부는 과거의 이러한 조치들을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한다. 서독정부는 향후 시행될 국가의 조정급부에 관한 종국결정을 전체독일의회의 결정에 유보한다”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정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의 한정적 효력범위, 과거불법에 대한 사후적 조정 등을 근거로 공동선언을 구성부분으로 하고 있는 통일조약법률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를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하에 있었던 공산주의 수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소련점령은 독일에서와 달리 보호점령으로서 소련군의 명령에 따른 북조선임시위원회의 토지개혁법령 및 세칙에 의하여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효력범위가 서독기본법 제23조 제1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해결법리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제헌헌법 제100조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성립 전후를 시점으로 한 해결의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에 대하여는 ‘불법단체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는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기본권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통일의회의 보호입법에 의한 ‘채권에 의한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begins by examining the first land reform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The first land reform decis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relates to a request for a constitutional appeal against the guideline for the resolution of the deprivation of property based on Soviet occupation law and occupation. The object of the judgment in this case is the Joint Declaration No. 1, which became a part of the Unification Treaty. The Joint Declaration No. 1 declares that: “The deprivation of property (1945-1949) on the basis of occupation law and occupation rights shall not be revoked. The Soviet and East German governments can not overturn the current deprivation of property. The West German government recognizes these former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events. The West German government reserves the decision of the German Parliament on the final decision on the adjustment benefit by the countries in the future In this decisio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rejected the Constitutional claim of the applican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solu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n be applied to deprivation of communism under Soviet occupation is different from Article 23 (1) of the Basic Law of West Germany. Considering this poin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resolu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to solve the problem of deprivation of property by the Soviet occup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this thesis presented the legal way of settlement based on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rticle 100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etc. And as a solution to the deprivation of property, the compensation method by the bond is suggested. The theoretical basis of this method is that the deprivation of property in North Korea is a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by illegal organizations”. Accordingly, the “principle of compensation by bonds” established by the duty of protection of the basic rights of the unified Korea and the protection legislation of the Unification Parliament.

#German Unification #Land Reform Decision #Soviet Occupation #Deprivation of Property by Communism #Unified Korea #Principle of Return #Principle of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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