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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9 - 2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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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보안 전문가(국정원, 경찰청, 민간보안 업체, 화이트 해커 및 정보보안 학계)를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사이버테러 관련 효율적 대응방안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구성 원리(주체, 목표, 핵심자원, 운영방식)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지표를 발굴하여 여러 거버넌스 유형(정부 중심, 시장 중심, 시민단체 중심)중에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한국형 사이버테러 거버넌스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획득된 자료에 대해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5명의 면담 참가자들중 18명(72%)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유형을 선호하였고, 나머지 7명(28%)은 시장 중심 거버넌스 유형을 선호하였다. 한편, 참여자(주체)별 잔여 거버넌스 구성요소(목표, 핵심자원,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정부 중심의 참여자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목표에 있어서 합법성을 가장 선호하였고, 시장 중심 참여자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목표에 있어서 능률성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합법적 권한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 중심 거버넌스를 선호하면서도 시장의 중요 가치인 ‘능률성’과 ‘경쟁력’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이외 3개 거버넌스 구성 개체들간 구속력이 강한 파트너쉽 보다는 느슨한 정책연대식 운영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소위 ‘기업가적 정부’ 또는 ‘굿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밝혀졌다. 끝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이버테러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핵심 참여자로서 정부내 ‘국정원과 경찰청의 공조’ 및 ‘국가 주도 사이버 취약점 정보공유’와 같은 컨트롤타워 정비 그리고 권한 및 권위에 근거한 합법적 거버넌스를 위해 가상화폐 보안 등 사이버 보안 통합법령 정비를 제안하였고, 능률성과 경쟁력 접목을 위한 방편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사이버 셉테드’, ‘버그 바운티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책연대와 같은 운영방식상 효율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사이버 보안평가 등 실질적 역할 증대를 각각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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