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도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법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수탄력성이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비중이라는 지역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코스피 비금융업 상장사와 소재지 시군의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특정법인기업들의 경영성과가 법인지방소득세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그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은 시군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성도 함께 높다는 우리나라의 지역적 경향성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권을 행사하게 하는 현행 도·시군 간 재정관계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특히 전반적으로 세수규모가 작은 시군일수록 법인기업수와 업종다양성도 상대적으로 적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시군에서 법인지방소득세수 비중이 높다면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 재정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자치분권시대 지방정부 세입운영의 효율화 방안 : 세수예측방법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21 .11
-
법인지방소득세 세수 안분방식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12
-
세수추계 개선방안: 경기도 도세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2022 .03
-
머신러닝 방법론을 적용한 지방세수 예측 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2024 .06
-
A Study on Tax Avoidance in Response to the Error of Tax Revenues
조세연구
2023 .03
-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예산정책연구
2018 .01
-
조세지출 추계방법론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세수효과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재정논집
2019 .04
-
개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의 소득 원천별 기여도 분석 및 납세지 개편에 대한 시사점
재정학연구
2018 .01
-
지역소득에 대한 세수의 탄력성 분석: 세계 금융위기 전후 변화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16 .01
-
지방세수 추계 오차와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
한국지방재정논집
2016 .12
-
지방소득세 확대 방안 연구: 소득세⋅법인세 일부의 지방소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2021 .01
-
지방세 세수추계 오차발생에 대한 유인 분석
세무와 회계연구
2019 .12
-
세수가 줄어드니, 지방만 희생양
주간경향
2024 .09
-
현행 세수추계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8
-
외환위기 이후 세수변동성 요인 분석 - 3대 세목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2019 .01
-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수 추계모형
세무학연구
2017 .01
-
[Current Economy] 세수 부족해진 기재부의 전략적 모순_세수 모자라니 ‘자체 재원’으로 살아라
더스쿠프
2023 .10
-
지방소득과세의 유형과 과세논리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
2015 .12
-
지방소득세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
지방세논집
2018 .11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8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032-00183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