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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69 - 87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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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 발견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 중 사업의 주체방식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해 점차 민간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보완된 역할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조정 및 관리하는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사업의 추진과 선정을 주관하는 부서개념이 아닌 중립기구 성격의 ‘청’단위의 상위 공적기구로서 존재하여야한다. 다만, 공적기구의 판단과 지침마련에 검증된 민간전문가, 시민기구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른 바 “도시재생청”으로 불릴 수 있는 공적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자체만의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고민과 조직, 아울러 사람의 문제를 조명하여 앞으로 이 사업만의 뉴거버넌스에 대한 모델정립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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