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객관성 규제수단에 관한 고찰 - 현행 규제수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중심으로 -

신상진

doi:10.26542/JML.2019.8.1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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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상진 (채널에이)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3 - 69 (37page)

DOI: 10.26542/JML.2019.8.1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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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다양화와 인터넷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해 그 파급력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방송은 여전히 여론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바, 그 공익성을 이유로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의 특성과 함께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방송은 다른 언론 매체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내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특히 내용의 객관성은 언론이 지켜야할 근본원칙으로 여겨지며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하겠다. 그러나 규제의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행 규제수단은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방송의 객관성 규제는 현재 ① 방송 심의에 의해 불이익 처분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식 ② 방송사업 재허가(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 ③ 재허가(승인)시 부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중 방송심의에 의한 조치의 경우, 객관성에 관한 심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의기관의 중립성이 지켜지는데 한계가 있는 구조인 바,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규제로 인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할 위험이 있다. 재허가(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은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거나 별도의 심사 항목에서 정성평가 요인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있는 데, 이 중 방송평가 감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거운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고, 정성평가의 경우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로 인해 위법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허가(승인) 부관으로 부과하는 방식은 행정청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할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필요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언론으로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위 문제점들은 위헌 위법 소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broadcast has decreased recently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media, the broadcast is still the most powerful method of media. Due to the public interest aspect of media, the freedom of broadcast has the characteristic of objective normative order in company with the characteristic of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this reason, the content of broadcasting are regulated by more concrete and direct restriction than other media. Because the objectiveness of the content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broadcast, it’s regulated by the substantial method of restraint. Notwithstan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gulation, the existing law needs to be reformed due to the problem of deviation of the constitutional limit. The objectiveness of the broadcast is controlled by 1) restriction on the benefit through issuing unfavorable disposition by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2) restriction on the license renewal 3) issuing the collateral clause with the license renewal. The first method of restriction by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system has a risk of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since its criteria are not clear and the system has a weakness to keep the neutrality. The second method of restriction on the license renewal has two ways of means, imposing a penalty on the broadcasting deliberation, reflecting qualitative assessment. The first has a risk of violation of constitution because it imposes a heavy penalty without reasonable grounds. The second has a risk of illegal disposition by uncertain standard of the qualitative assessment. The method of issuing the collateral clause with the license renewal has a risk of violation of principle of necessity by imposing separate regulation though it has other method to guarantee the broadcast objectiveness. In order for the freedom of broadcasting, the point in disputes mentioned above should be improved to mitigate the risk of violation of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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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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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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