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심의 제도의 실패와 헌법적 정당성 개혁 방안

최영재

doi:10.26542/JML.2024.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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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재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47 (47page)

DOI: 10.26542/JML.2024.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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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방송법, 방통위법, 방심위 규칙 등 법체계상, 방송심의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규범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방송심의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관한 방송의 역할을 우선 보장하는 한편, 방송의 자유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의 제어를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의한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규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21.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실제 방심위원 구성과 방송심의 운영 과정에서 독립성과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여 정파적 심의, 과잉 심의, 자의적 심의, 청부 심의 등 총제적 파행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의 실패와 폐지론까지 나오는 등 방송심의제도가 정당성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 연구는 현행 방송심의 법제도와 운영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차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 방송심의 제도의 헌법 합치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1) 방송의 자유에 부합하는 방송심의의 방향 2) 방송내용에 근거한 심의규제의 위헌성 3) 내용에 근거한 규제로서 공정성 심의의 위헌성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4)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방심위의 위헌성 문제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1)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방안 2)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정당성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방심위의 정치적 독립성 개혁방안으로 대통령의 방심위원 위촉 및 임명 권한 삭제와 입법, 사법, 행정 3부에서 3인씩 방심위원 추천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방송내용 심의의 위헌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정성 심의를 포함한 방심위의 저널리즘 영역의 방송내용 심의의 폐지와 방송내용 심의의 자율심의 전환 등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현행 방송내용심의 제도와 운영의 파행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헌법적 정당성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심의제도의 헌법 합치적 개혁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broadcasting standards system, as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the Broadcasting Act,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regulations, is fundamentally designed to uphold the role of broadcasting in safeguarding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ation as guaranteed by Article 21(1) of the Constitution. This system aims to prioritize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broadcasting and the role of broadcasting in facilitating the fre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t the same time, to control the negative impacts that may arise from this freedom, the system must operate within clear legal boundaries as stipulated by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state must minimize its interference in broadcasting content and apply related regulations cautiously to prevent any unjustified restriction on the freedom and public role of broadcasting, thereby maintaining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system (Supreme Court ruling on November 21, 2019, Case No. 2015Du49474). However, in practice, the broadcasting standards system has faced ongoing issues of partisan bias, excessive regulation, arbitrary standards, and conflicts of interest due to violations of independence and neutrality principles in the composition of the standards commission and its operations. These systemic failures have led to growing criticism and discussions on the possible abolition of the current system, placing its legitimacy in jeopardy.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current broadcasting standards system in South Korea and propose reforms that align it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The research findings include an analysis of: 1) the direction of broadcasting standards that aligns with the freedom of the press; 2)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ntent-based standards regulations; 3) the unconstitutionality of fairness standards as content-based regulation and related Supreme Court judgments; and 4)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CSC) as a state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specific reforms, such as measures to ensure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the KCSC and constitutional reform of fairness standards. In conclusion, the study recommends eliminating the President"s power to appoint and nominate standards commissioners and suggests a system where three commissioners are recommended by each branch of government—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Additionally, it proposes abolishing the KCSC"s standards of journalistic content, including fairness standards, and transitioning to a self-regulation syste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mprehensive analysis and diagnosis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underlying the current broadcasting standards system and its proposal for reforms that ensure constitutional compliance.

#방송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헌법적 정당성 #방송의 자유 #독립성 #Broadcasting Contents Regulation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constitutional legitimacy #freedom of broadcasting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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