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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3 - 50 (28page)
DOI
10.46329/LLF.2017.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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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r modernen Herausforderungen des Systems der Arbeitnehmervertretungen in Korea. Im diesem Zusammenhang sollen zunächst beim dieser Aufsatz die rechtspolitische Fragen des geltende Systems der Arbeitnehmervertretungen betracht werden. Im Zweitens geht es um die Praxis des geltende Systems der Arbeitnehmervertretungen. Schließlich wird der Fage nachgegangen, wie soll das Sytem der Arbeitnehmervertretungen geregelt werden.
Damit kann e s zunächst festgehalten werden, dass di e geltende Arbeitnemhervertretungen ein einheitliche Arbeitnehmervetretungssystem sein soll. Zweitens müssen Arbeitnehmervertretungen unmittelbar durch die Belegschaft gewählt werden. Drittens sollen die Beteiligungsrechte der Arbeitnmehmervertretungen in verschiedenen Formen wie dem Mitbestimmungsrecht, dem Beratungsrecht, dem Informationsrecht gewährleistet werden. Viertens sollen Schutzbestimmungen über die Tätigkeiten der Arbeitnehmervertretung festgelegt werden. Schlißlich soll der Tarifvorrang ausdrücklich geregelt werden.
#단일한 근로자대표시스템 #직접선거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 #근로자 대표의 권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보호 #단체협약의 우위 #Einheitliche Arbeitnehmervertretung #Demokratische Legitimität durch die unmittelbar Wahl #Beteiligungsrechte der Arbeitnehmervetretung #Schutz über die Arbeitnehmervertretung #Tarifvorrang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근로자대표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
Ⅲ. 근로자대표 제도의 개편방안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성태 / 2007 / 근로자참가제도의 신동향과 과제 / 법학논총 24(3):447~464 google schola 강성태 / 2015 / 노동조합의 근로자 대표성에 관한 단상 / 노동리뷰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16 / 2015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 google schola 권혁 / 2010 / 판례를 통해 살펴본 취업규칙제도의 노동법적 쟁점과 그 시사점 / 노동법포럼 (5) dbpia 김훈 / 2011 / 종업원대표제 재구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 / 산업관계연구 21(2):23~46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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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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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4511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부칙(1980. 12. 31.) 제2항의 목적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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