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5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67 - 9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 llgemeine Gescha‥ftsbed ing ungen sind a lle fu‥ r ei ne Vielza h l von Vertra‥gen vor formulier ten Ver tragsbed ing ungen, d ie eine Vertragspartei der anderen Vertragspartei bei Abschluss eines Vertrages stellt. Dieses ist nach dem Arbeitsvertrag der Parteien e i ndeut i g de r Fa l l. E s k a n n d a h i n ge s t e l lt ble ib en, ob e i ne Unwirksamkeit der zwischen den Parteien vereinbarten Vertragsstrafe im Hinblick auf das eingreifende Klauselverbot insgesamt unwirksam ist. In koreanischem Arbeitsrechtssystem gibt es drei Modelle fuer Arbeitsnehmerkoalition. Zum einen ist Arbeitsnehmergemeinde bezueglich der Betriebsordnung im Rahmen der Arbeitsvertragsebene. Zweitens betrifft die Gewerkschaft nach Art.33 KGG. Letztens ist die Unternehmen. Die Betriebsordnung hat praktische Bedeutung, da allen Arbeitnehmern als ein Glieder die Ordnung anzuwenden sind. Allderings hat sie eine Rolle gespielt, die Arbeitsbedingunen nicht individuell sondern kollektiv zu bestimmen. Die wesentliche Frage liegt in die Rolle der Gewerkschaft bezueglich der Betriebsorbnung. In der Tat ist es zu differenzieren, die Rolle von der Gewerkschaft und von der Arbeitnehmer als Vertragspartei. Eigentlich wird die Betriebsordnung von der Arbeitgeber geregelt. I n ko r e a n i s c he m A rb e it s r e c ht s s y s t e m h at g r o s s e R ol le d ie Gewerkschaft nach der Betriebsordnungsregelung, besonders bei der schaedliche Veraenderung der Betriebsornung, da das unguenstig fuer Arbeitnehmer ist. Hierbei ist es erforderlich, die korrektive Vereinbarung von den Arbeitnehmer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ie demokratische Vertretungsberechtigkeit wichtig, besonders Ve r f a h r e n s g e r e c ht i g k e i t . I n d e r R e c ht s p r e c hu n g w i r d d i e Betriebsordnungssystem immer mehr detailisiert. Endgueltig ist es ueberzeugend, die Betriebsordnungssystem im Arbeitsrecht nicht richterrechtlich sondern gesetzlich deutlich zu regeln.
#Mitbestimmung #Gewerkschaft #근로조건의 변경 #노동조합 #Richterrecht #공동결정 #근로조건 #Veraenderung der Arbeitsbedingungen #법관법 #Beschaeftigungsbedingunge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의 목적으로 그 작성을 강제하고 이에 법규범성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1]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1]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백석 시의 세 가지 영향
유성호 한국근대문학연구 2008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121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