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운영 논리에 대한 교육적 고찰 -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

정석환; 윤성일

doi:10.52639/JEAH.2019.09.4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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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석환 (동남보건대학교) 윤성일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인문학회 동아인문학 東亞人文學第48輯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97 - 427 (31page)

DOI: 10.52639/JEAH.2019.09.4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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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고등직업교육의 일선에서 ‘현장중심 교육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도입과 운영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NCS라는 하나의 교육체계가 직업교육의 현장에서 운영되는 과정 이면에 존재하는 ‘교육관련 기관’들과 ‘일선 대학’들의 관계에 내재한 ‘권력 관계’를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자 논리적 가정은 ‘NCS’라는 직업교육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교육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상위기관’과 단위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하위기관(종속기관)’ 사이에 모종의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상위기관’과 이를 따라야 하는 ‘하위기관’ 사이에 암묵적인 권력(복종)관계가 내재해 있다. 그리고 그 권력(복종)관계의 중심에는 소위 ‘재정지원’이라는 매력적인 당근이자 채찍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설정한 NCS의 운영 또한 상위기관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 실행을 추진하고, 하위기관들은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논리가 개입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들의 구성원들은 연구, 학생지도, 사회봉사 등의 주요한 업무를 뒤로하고 상위기관이 제시한 지표에 따라 각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에 우선적으로 매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도입과 실행과정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상명하복, 관료주의적, 비민주적 정책운영의 문제점이 NCS의 도입과 운영과정에도 엄연히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논리적 단초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찾고자 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전체성’과 ‘통일성’에 반대하는 사상적 조류로 ‘모든 전체성은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지향하는 ‘작은 목소리의 존중’, ‘다른 언어게임 법칙에 대한 인정’, ‘차이에 대한 인내와 배려’ 등의 원리가 NCS 운영이라는 현실에 적용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직업교육의 방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which is being utilized in vocational education fields in Korea, applying perspectives of the post-modernism. Specifically,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NCS was introduced to Korean vocation education was studied and its validity has been discussed.
The fundamental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perspectiv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o introduced NCS as an education policy is different from that of vocation education institutions(technical colleges or vocation colleges), which accommodated such policy to the field. Even th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developed NCS in need of vocation education reflecting periodical changes, situation that the colleges who have to accommodate such policies to the education are at is very different. When ministry-operated and developed education program is being introduced to each college, it is related to the college accreditation conducted by the Ministry.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and conducted by the Ministry is normally recognized as strict enforcement to the colleges and it is deeply related to the various college accreditation being connected to the instructions from the Ministry. As college accreditation is related to the financial support to the college, each college tends to take any instruction from the Ministry seriously.
The post-modernism philosophy opposes to this kind of generality and uniformity of education policy. When perceived from the view of education philosophy based on the post-modernism, the current NCS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violence. A direction to conduct the uniform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same criteria in every college is a force of the authority. The point of this study was to implicate that no matter how good the education program is, it is not right to conduct the policy in the name of the financial support. To conclude, a college should have a total autonomous judgement whether to accommodate the education program,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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