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철도(TKR-TSR) 연결의 정치학 : 과제와 국제협력

윤지원

doi:10.15235/jir.2019.09.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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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원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83 - 104 (22page)

DOI: 10.15235/jir.2019.09.2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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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정치외교의 다변화, 북한의 비핵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실효적 효과 달성을 위해 신(新)북방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을 제시했다. 이 구상의 실현까지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등 북방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현대판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다자협력’의 중요한 모델로서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 운송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운송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와 극동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을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러 철도를 매개로한 육로 연결을 통해 내수시장 확대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러시아와의 철도 협력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고이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경협의 상징인 남북철도 연결을 매개로 한 한반도종단철도와(TKR)와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에 필요한 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해봄에 있다.

Since its launc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promoted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with Northern areas, including Russia and Eurasia, in order to derive ripple effects in economics such as diversification of political diplomacy an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East Asian Railway Community’ with a focus on the New Northern Policy was proposed to achieve greater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Even in the face of complex challenges to embody this conception, a varie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s are currently being pursued to achieve corporeality with northern countries such as Russia and Central Asia. This is part of the plan to complete the Iron Silk Road as an important model for Northeast Asia multilateral cooperation, which connects Northeast Asia and Eurasia through the connection of the continental railways with the Trans Korean Railway (TKR), Trans Siberian Railway (TSR) and Trans China Railway (TCR) to realize the modern version of the Silk Road, which is one of the long-cherished ambitions. In this connection, the progres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hich is the biggest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energy and resources in the Far East region and significant paradigm shifts in transportation in Northeast Asia region through rail transport, will emerge as the biggest issue. Therefore, railway cooperation with Russia is becoming more important to induce the expansion of domestic market and opening of North Korea, and to build an everlast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overland route connection via a the TKR-TSR linkage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to intensively examine challeng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required for a linkage of the TKR-TSR linkage by the medium of the inter-Korean railway connection, which is a symbol of peace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SR through which Eurasia connects.

#(新)북방정책 #한반도종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국제협력 #북한의 비핵화 #New Northern Policy #Trans-Korean Railway (TKR) #Trans-Siberian Railway (TSR) #International cooperati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강명수 / 2018 / 신북방시대를 준비하는 포항의 오늘과 내일 / Russia-Eurasia Focus 제498호, 2018. 10. 15

강봉구 / 2003 / TSR-TKR 연결과 유라시아공동체: 문명, 안보적차원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6(4)

김송죽 / 2019 / 북미관계 변화와 남북경협 / 한국세계지역학회 및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학술세미나 및 워크샵

김재진 / 2018 / 통일 및 북방시대 ‘국가 미래 선도 사업’: 동해선 철도 ‘강릉-제진’복원

김효선 / 2018 / 신북방정책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적용할 때 고민해야 할 세 가지 / Russia-Eurasis Focus 제491호, 2018.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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