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역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적 영향

이현출

doi:10.21807/JNAS.2019.09.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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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4권 제3호 (통권 제92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13 - 134 (22page)

DOI: 10.21807/JNAS.2019.09.9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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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쿄권 일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도시와 농촌 간의 비대칭적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인 고령화와 함께 지방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고령화지수와 부양비 또한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지방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그리고 도쿄권 인구집중현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치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먼저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쿄권 일극화로 인하여 국회에서의 농어촌 대표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개정 논의 속에 양원제 중 참의원의 기능재고를 위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인구구조와 지역간 인구구조 변화가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의 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재정 불균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도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멸가능성이 높거나 과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수정이 요구되며 이의 재편도 지방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지역간 인구구조의 변화가 정치학의 궁극적 질문인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음을 밝히는 시론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mination of change patterns in the demographics of Japanese communities reveals the phenomenon of an asymmetrical population migration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known as unipolarization in Tokyo. In additio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n rural areas is exceptional as well. At the same time, the index of aging and the cost of support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also rather high. The present analysis shows that the processes of stagnating population dynamics, aging and concentration of people in Tokyo are having a political impact in various respects. First of all,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 the cities and the unipolarization of the Tokyo area has reduced the representation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led to mounting complaints from the regional voters. Thus, a discussion was actively underway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 address these complaints in the Upper House. In addition, changes of the inter-generational and inter-regional population structures due to the low birth rates and the process of aging population are occurring simultaneously, causing an increase in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elderly.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ver the imbalances in local finance caused by the low growth rates of the economy and the aging of population can also be attributed to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In those areas where the prospects of very low population numbers are rather high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system will have to be revised, and its reorganization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task within the framework of institutionalizing local democracy. This study’s theoretical contribution is to reveal that changes in the inter-regional population structure can be addressed in connection with the major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 namely,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s.

#인구구조 #일본 인구 #지방소멸 #저출산 · 고령화 #지방재정 #Population Structure #Japanese Population #Low Birth Rates #Population Ageing #Political Representation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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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2012 / 인구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141~169

마스다 히로야 / 2014 / 지방소멸 :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 미래엔

오은열 / 2016 / 지역인구 구조변화와 리질리언스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 지역개발연구 48(1)

오정일 / 2007 / 우리나라 15개 시도의 일자리 수 변화와인구이동 간 인과성 검정 / 국토연구 53:57~76

우상덕 / 수도권서 멀수록 고령화속도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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