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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효 (성균관대학교) 문상호 (성균관대학교)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1 - 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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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국고보조금 배분 결정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이다.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개 년도를 활용한다. 분석방법은 PCSE모형과 Prais-Winsten 절차를 활용한 패널 분석과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함께 활용한다. 배분 결정요인에 대한 변수는 Rhodes의 권력-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법, 재정, 정치, 정보, 그리고 계층 자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자원과 정보자원이 국고보조금 배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적 자원, 재정자원, 계층자원은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자원과 정보자원에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고보조금 배분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고보조금 #권력-의존모형 #PCSE모형 #Prais-Winsten 절차 #신경망분석 #근사의사결정 나무 #National subsidies #Power-dependence Model #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PCSE) model #Prais-Winsten #Neural network analysis #Decision-tree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윤호 / 2000 / 제도, 제약 및 관료의 예산결정행태: 지방정부 예산결정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 한국정책학회보 9(1):79~109 google schola 강현철 / 2017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 자유아카데미 google schola 고경훈 / 2000 / 지방정부의 정책형성 분석 : 정부간 관계론의 시각에서 google schola 권오성 / 2005 /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개선방안 google schola 김구 / 2011 / 지방정부의 정보화 전담조직과 전담조직의 예산 비교 분석: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4(2):57~8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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