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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성미애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저널정보
가정과삶의질학회 가정과삶의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7권 제3호(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17 - 142 (26page)
DOI
10.7466/JKHMA.2019.3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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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upreme Court precedents based on Confucian patriarchy through clan (Jong-joong) and ancestor worships (Je-sa) since the Family Law amendment in 1991.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the clan was the patrilineal kinship community for serving ancestor worship and presided over the everyday lives of members. Because continuity of the patrilineal was an absolute proposition, ancestor worship was an important ritual in those days. Therefore clan and ancestor worship are key concepts to analyze Confucian patriarchy in Korean society. The analyzed Supreme Court precedents in this study were 40 cases, which were opened in the Supreme Court site from 1991 to 2018. The results are as follow. Korean society is changing from Confucian patriarchy to gender equality. In particular, daughters, who were not considered as a member of the patrilineal clan due to Confucianism, became recognized as a member of the clan after Supreme Court precedents in 2005. In addition, the elders first rule in the clan was not as important as in the past. And the eldest son was not normally considered as an ancestor worship supervisor. However, the minority in the Supreme Court insisted that Confucian patriarchy norms are an example of a unique Korean tradi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amendment of Family Law is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to create gender equality and a democratic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가족법(Family Law) #종중(clan) #제사(ancestor worship) #대법원 판례(Supreme Court precedents) #유교적 가부장제(Confucian patriarchy)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신청
강인철(2010). 종중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연구. 저스티스, 119, 87-124. dbpia 강희원(2002). 여성의 문제로서 가(家)와 가족법 : 한국가족 법 개정을 위한 어느 페미니스트적 휴머니스트의 조 언. 법철학연구, 5(2), 261-304. google schola 곽윤직(1986).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서울대학교 법학, 27 (2, 3), 1-23. google schola 김기상, 고창현, 강신웅(1982). 종중재산에 관한 법적고찰. 사회과학연구, 5, 157-190. google schola 김대경(2018). 종중에 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재산법 연구, 35(3), 59-94. http://dx.doi.org/10.35142/prolaw. 35.3.201811.0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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