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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수원 (영남대학교 심리학전공) 서종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4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415 - 2,432 (18page)
DOI
10.37727/jkdas.2022.24.6.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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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축적된 판례를 토대로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판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부검의 주요 토픽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65건의 판례를 선정하였다. 원심과 항소가 동일 사건일 경우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여 최종 46건의 판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위 자료를 시기와 사건별로 분류하였다. 심리부검 판례 원문과 토픽모델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직장인 자살의 개인적 환경과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환경, 사회·경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대인관계 요인’, 자살 예측에 중요하게 적용되며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망인의 자살을 촉구한 ‘내적 자살 위험요인’, 심리부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목적’, 군대 내 자살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자살 전 심리 상태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는 ‘조직관련 요인’, 심리부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심리부검의 정보출처’가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심리부검 판례의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심리부검의 증거 효용성과 관련된 정책적 개발과 판례 동향을 결정할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심리부검 #자살 사망자 #판례분석 #증거 효용성 #토픽모델링. #Psychological Autopsy #Suicide death #Efficacy of evidence #Case analysis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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