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12. 11. 선고 76누189 판결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동 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서만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가. 염전회사의 취업규칙이 염전현업에 종사하는 직원(현업원)에 대하여 휴일근무의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지급을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에서 현업원에 대하여도 1년 중 특정한 날들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위 휴일근무수당지급의 배제규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변천과 과제
노동법논총
2011 .08
독일의 외국인 정책 사례 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
노동법논총
2011 .08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11 .12
근무성적 불량자에 대한 노동법의 대응
노동법학
2009 .09
노동시장정책과 쟁점 검토
노동법논총
2015 .08
기업경영과 노동법제 개선방안
경영법률
2009 .01
보험설계사의 노동법상 쟁점과 과제
노동법논총
2019 .1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와 그 후속문제에 대한 단상
노동법학
2019 .12
미국 공정근로기준법과 가사사용인의 법적지위
노동법학
2016 .06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11 .12
시대변혁기에 있어서 노동법의 역할
노동법포럼
2017 .02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09년 10월 9일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0 .04
감정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방안
노동법논총
2015 .12
가사서비스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과제
노동법학
2014 .06
일자리 이동 여부에 따른 불안정노동 상태 변화
한국비교정부학보
2019 .01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2008 .01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인력의 활용을 위한 법제의 개선
법이론실무연구
2016 .04
고용환경의 변화, 노동법의 위기와 대응 : 노동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8 .09
가사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노동법학
2011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