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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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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29 - 23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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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침몰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사고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판례와 검정인의 검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사고를 분석하고, 선박침몰사고에 따른 선체보험약관인 ITC협회약관 및 ISM코드의 적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제 해양사고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주측의 주장을 다루었다. 선주측이 보험금을 노린 고의침몰이라 주장한 보험사측의 주장과 선원의 과실에 따른 일반적인 해양사고임을 주장한 선주측의 주장에 대하여 ITC협회약관과 ISM 코드 내용을 적용해 본 결과, 이 사고의 원인 은 선박 운용상 승무원들의 과실에 기인한 인위적인 원인(선원의 악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선주가 ISM코드에 따른 상 당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주는 그 선박에 적절한 자격있는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ISM Code에 의거 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을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수행하여 비상사태 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양사고 #선원의 악행 #상당한 주의의무 #ITC협회약관 #ISM Code #Marine accident #Seamen's barratry #Diligence #ITC-Hulls clauses #ISM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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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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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선급, ISM Code 인정규칙 google schola / 199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I 보험 : 1 ~ 6 google schola / 1997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상보험론 : 126 ~ 130 google schola / 1998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ISM Code 요소해설 / : 152 ~ 167 google schola / 1999 / 현대해상화재보험, 선박보험통신 / : 17 ~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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