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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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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359 - 36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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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항선이 목적항에 접근하게 되면, 교통량은 증가하고, 특히, 항만입구에는 해상교통이 집중하고 항내 항로는 더욱 좁아진다. 따라서 항계안에는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항법규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개항질서법에 이들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항법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항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오해는 선박충돌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항질서법상 항법 규정에 관하여 법해석학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항법적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항 #항계 #항로 #대피 #방파제 #동력선 #잡종선 #선박충돌 #항법규정 #충돌방지 #Open port #Harbor limit #Fairway #Avoid #breakwater #Power driven vessel #Miscellaneous vessels #Collision at sea #Navigational rules #Preventing coll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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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8 / Collision At Sea google schola / 1982 / A Guide to the Collision Avoidance Rules google schola / 1984 / 새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google schola / 1998 / Maritime Law google schola / 2002 / 개항질서법 제13조와 제14조의 마주칠 우려라는 문구는 개정되어야 한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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