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제행위의 규제방식에 관한 소고

김일중

규제연구

1994 .03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와 자율

鄭浣

형사정책연구

2001 .09

사이버 공간 경제행위의 특성과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0 .05

사이버성폭력과 규제

이미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2 .12

사이버안보 문제와 국제법의 적용

유준구

국제법학회논총

2015 .09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성봉근 ,  손진상

공법학연구

2018 .11

국제환경규제가 우리 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윤주한 ,  윤강술

산업경제연구

2002 .08

사이버범죄 피해경험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사이버규제에의 함의

윤건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04

판례공동불법행위

원상철

기업법연구

2001 .10

현행법상 사이버 테러의 규제 가능성에 대한 검토

조현빈

Crisisonomy

2008 .0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김성준 ,  하선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신자유주의 레짐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 경찰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강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김정규

경찰학논총

2010 .01

한국의 규제연구 동향 분석(1990-2012)

이민창 ,  최성락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08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불법복제 규제의 효과

최재호 ,  모정훈 ,  신소의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4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강정

정부학연구

2002 .01

문화재의 불법유통에 관한 국제적 규제

홍성필

국제법학회논총

2000 .06

좋은규제: 통제수단에서 정책도구로

조성한

정부학연구

20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