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로 본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 및 유통의 양상

이정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8 .04

[미국 23-10호] 할리우드가 콘텐츠 불법복제에 맞서는 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해외 산업동향

2023 .07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지속행동 예측을 위한 통합적 접근 : UTAUT를 중심으로

박경자 ,  유일

경영학연구

2016 .12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인식 유형 분석

김찬우 ,  정광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6 .02

윤리적 성향이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김미량 ,  김태웅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16 .01

일시적 복제 법리와 계약에 의한 우회제한 - 오픈캡쳐 사건을 중심으로 -

김인철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0 .01

[국제기구] 위조 및 불법복제의 경제적 영향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Report

2017 .08

방송포맷(K-포맷) 해외 불법 복제 및 유통현황 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23 .11

현행 저작권법에 규정한 ‘복제’에 관한 법리적 쟁점 재론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판결을 통해 드러난 ‘복제’ 개념과 관련 내용의 입법론적 방안 검토 -

배대헌

계간 저작권

2021 .12

[프랑스] ‘온라인 콘텐츠 불법 이용 규제’ 둘러싼 논란 계속

최지선

신문과방송

2017 .02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통 규제효과 분석

서용구 ,  조춘한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10

[TOPIC] 선진국 벤치마킹해 따라갈까 : ‘국민 만족’(88%) 비대면 진료…5월이면 불법?

배준희

매경이코노미

2023 .04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경제적 효과

김준범

경쟁저널

2015 .07

게임산업 규제 완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

이호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22 .03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성숙사회의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방향

김명수 ,  송하승 ,  구형수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