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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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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85 - 8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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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합운송주선업에 관련된 법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가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통합하여 법 규정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과, 관세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상의 국제물류주선업을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법리적 해석과 상법상 국제물류주선인의 책임제한과 채권 규정을 토대로 해석상 문제점과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의 법 규정, 국제물류주선업과 복합운송업의 법적 관계, 법규정상 법률용어의 상이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보세운송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국제물류주선인도 통관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해상운송주선업과 무선박복합운송업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하는 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복합운송주선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국제물류주선인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면 좋겠다.
#국제물류주선업 #운송주선업 #해상운송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복합운송 #Freight Forwarders #Forwarder of Transportation #Non-vessel operating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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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철 / 2009 / 복합운송주선인의 화주에 대한 책임체계에 관한 연구- 관련 한국법을 중심으로 - / 물류학회지 19 (2) : 27 ~ 46 dbpia 김인현 / 2008 / 2007년 商法 海商編의 編制 및 複合運送에 대한 改正經緯와 그 內容 / 한국해법학회지 30 (1) : 7 ~ 47 dbpia 김효신 / 2007 / 복합운송규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상사판례연구 20 (3) : 395 ~ 415 dbpia 박용안 / 2007 / 우리나라의 국제복합운송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 해운물류연구 52 : 1 ~ 20 dbpia 박용안 / 2013 /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제도개선 방안 / 물류이슈 (8) : 1 ~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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