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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33 - 45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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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간의 책임 관계 중 일부분인 안전항 담보가 되는 구성 요건으로 안전항 조항과 항구명이 지정된 계약 조건이 포함된 최근의 사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가 향후 실무의 용선계약에 미칠 의의를 살펴보았다. 해상운송의 계약 중,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에게 안전항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용선자가 운항할 항을 지정하는 것은 그 항이 안전항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안전항과 관련한 손해 책임의 분쟁 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무에 의한 법률적 판단은 각 계약에 의한 해당 사건마다 선박의 특성과 항구의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안전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은 영·미 법원의 사례를 통해 정립되어 왔다. 용선자와 선박소유자간의 안전항에 대한 다툼은 계약서 외견에 의한 단순한 의사 차이와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건 발생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이 되는지 확인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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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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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McKinnon / 2009 / Adninistrative Shortcoming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Safe Ports / A & NZ Mar LJ. 18 : 186 ~ google schola Boyd, S. C. / 2008 /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ill of Lading / Sweet & Maxwell Ltd google schola Coghlin, T. / 2008 / Time Charters / Informa google schola Cooke, J. / 2007 / Voyages Charters / Informa google schola Gilmore, G. / 1975 / The Law of Admiralty / The Foundation Press Inc.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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