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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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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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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부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민간투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위주의 사업추진과 운영회사의 참여저조로 인하여 재정부담 및 운영위험의 증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 및 운영위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BTO(Build-Transfer- Operate)사업방식 외에 새로운 사업추진대안으로서 BTL(Build-Transfer-Lease)방식과 부분민자방식을 살펴보고 적용의 한계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에 영향을 주는 가격요소의 배점의 조정 및 비 가격요소 중 중요요소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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