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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2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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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결성되면 해운물류분야의 협력도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EU FTA의 추진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해운물류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한-EU 해운서비스 협상의 주요 의제는 연안해운의 개방, 국적선 인정기준, 항만접근 및 이용의 내국민 대우, 해운기업 및 보조기업의 투자 제한금지, 해상인력 교육 및 인정문제, 조달물자 운송시장의 개방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에 EU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기선 경쟁규칙의 제정, 해상안전, 해상보안, 해상오염 문제 및 환경개선 등이 EU 해운시장의 간접적 시장진입장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타결에 이를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적선사들이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EU 해운정책의 변화방향에 부응하여 법제도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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