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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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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품질에 의해 차별화된 최종재 부문에서 중간재 수입의존형의 자국 최종재(고품질재) 기업과 중간재 수출국인 외국의 최종재(저품질재) 기업이 수출경합 관계에 있는 이론모델을 설정, 외국정부에 의한 중간재 수출세의 전략적 사용유인과 최적 수출세의 수준 그리고 최종재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무역자유화의 후생효과를 분석한다. 무역자유화의 효과로서 고품질 최종재를 수출하는 자국과 최종재의 수입국과의 무역자유화는 자국뿐만이 아니라 저품질재의 수출국인 외국에 대해서도 후생 개선적이다. 반면 저품질 최종재를 수출하는 외국과 최종재의 수입국과의 무역자유화는 자국 후생을 감소시키며 또한 저품질재 수출국에 대해서도 최종재 부문에서 저품질재의 시장점유율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후생 개선적이다. 최종재의 수입국에 의한 관세의 동시, 일률적 인하는 고품질재를 수출하는 자국의 후생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중간재 및 저품질 최종재를 수출하는 외국은 관세의 동시인하에 의해 후생이 증가한다.
#수출경합 #중간재 수입의존 #중간재 수출세 #무역자유화 #export rivalry #dependence on imported intermediate good #export tax #trade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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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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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ekroun, H. / 1999 / Learning-by-doing and strategic trade policy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7 google schola Bernhofen, D. M. / 1997 / Strategic trade policy in a vertically related industry /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5 : 429 ~ 433 google schola Falvey, R. / 2002 / Rules of origin as commercial policy instruments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3 : 393 ~ 407 google schola Ishii,Y. / 2001 / International duopoly with overseas produ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 Journal of Economics 73 : 227 ~ 246 google schola Ishikawa, J. / 1997 / Backfiring tariffs in vertically related market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2 : 31 ~ 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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