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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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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총액 수출 기준 방식으로는 실제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을 반영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수출 시 창출하는 한국의 부가가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거래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과다 계상되는 문제점과 이중 계산 부분을 고려하면서 Koopman et al.(2014)이 제시한 방법론을 원용하여 수출부가가치를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에 따른 국내부가가치, 교역상대국이 국내 수출품을 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국내부가가치(제3국 부가가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 후 국내 재반입분에 따른 환류부가가치(환류부가가치), 최종재 및 중간재 수출을 통한 해외부가가치(외국부가가치) 등으로 분해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수출부가가치 주요 원천이 기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기타 국가들과의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과거 일부 특정 국가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의존했던 기존의 교역 패턴을 벗어나 수출 다각화를 이뤄가고 있음과 동시에 일시적인 충격이나 세계 경기 변동에 대한 유연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 대상 국가 중 인도, 유럽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시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생산물에 대한 조세 등 거래비용을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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