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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1981년부터 2013년의 자료를 가지고 한국의 부문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재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교육, 의료, 국방, 사회보장 및 농업서비스에 대한 지출 등 5개 부문의 재정지출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단위근 검정을 통해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변수들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정부의 부문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심 변수들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 사회보장, 농업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은 5% 유의수준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방비와 교육에 대한 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방비 지출의 경우만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비 지출은 좀 더 기술발전과 혁신에 기여함으로써 고용기회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하며,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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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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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bu, N. / 2010 / Govern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Nigeria, 1970-2008: A Disaggregated Analysis / Business and Economics Journal BEJ-4
2. [보고서] - Adebiyi, M. A. / 2003 / Debt Service-Education Expenditure Nexus: The Nigerian Experi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frica: Selected Papers for the Year 2002 Annual Conference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kpan, N. I. / 2005 / Govern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Nigeria: A Disaggregated Approach / CB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43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iou, C. / 2009 / Government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Econometric Evidence from the South Eastern Europe /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al Research 11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o, R. J. / 1990 /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98
2. [보고서] - Adebiyi, M. A. / 2003 / Debt Service-Education Expenditure Nexus: The Nigerian Experi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Africa: Selected Papers for the Year 2002 Annual Conference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kpan, N. I. / 2005 / Government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in Nigeria: A Disaggregated Approach / CB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43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xiou, C. / 2009 / Government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Econometric Evidence from the South Eastern Europe /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al Research 11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o, R. J. / 1990 /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ics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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