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특히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의무지출의 의의, 특징, 그리고 추세를 검토한 후, 설정된 의무지출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대표적인 8개 법령에 대한 내용 및 재정 전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위임함에 따라 입법과정 만으로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무지출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위임될 수는 있으나,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는 결국 재정부담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6%를 상회함에 따라, 그 적정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합리적 관리제도의 정착 노력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내용인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위임함에 따라 입법과정 만으로는 그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무지출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행정부에 위임될 수는 있으나, 지출대상과 지출규모는 결국 재정부담을 의미하므로 기본적으로 법률의 테두리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대부분 6%를 상회함에 따라, 그 적정비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합리적 관리제도의 정착 노력 또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의무지출과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의 분석
Ⅳ. 결론: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