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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115 - 139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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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조건부 보조금인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시ㆍ군을 각각 인구규모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의 경우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군의 경우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주민세의 계수값보다 크게 나타나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주민소득의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은 시와 군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에는 주민소득 증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군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셋째, 조건부 보조금의 재정지출효과는 시의 재정지출에 대해 설명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군의 경우에는 상위지역에는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하위지역에서는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고령인구의 재정지출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첫째, 시의 경우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군의 경우는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주민세의 계수값보다 크게 나타나 끈끈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주민소득의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은 시와 군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시의 경우에는 주민소득 증가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군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셋째, 조건부 보조금의 재정지출효과는 시의 재정지출에 대해 설명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군의 경우에는 상위지역에는 증가효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하위지역에서는 감소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고령인구의 재정지출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무조건부 보조금의 지출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와 재정의 구조변화 분석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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