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9 - 5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한 정책논문이다. 자동차관련세제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보면, 첫째 구매단계에서는 이미 정부가 제시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유단계의 개편방안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연비 또는 배출량 기준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되, 전기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이 없는 경우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액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측정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및 클린디젤 자동차의 경우에는 연 5%로 적용되고 있는 차등과세 수준을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단계의 관련세제 개편방안은 실제로 세수중립성 측면에서 향후에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가 아닌 전기자동차와 같은 유형의 친환경자동차가 상당히 큰 세수감소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자동차중량세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과 같은 개편방안을 도입할 경우 관련세제의 조세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 지방체 체계 내의 상호 연관성과 형평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자동차관련세제 #온실가스 #environment-friendly automobile #automobile-related tax #greenhouse ga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Surrey, S. / 1973 / Pathways to Tax Reform,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강광규 / 2002 / 친환경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 및 세제개편방안 연구 google schola 강만옥 / 2005 /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에너지수요 및 소득재분배에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승래 / 2008 / 자동차 관련 세제정책의 방향 / 재정포럼 google schola 김승래 / 2010 / 친환경자동차세제개편방안 /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