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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세제개편의 방향은 조세부담을 감소하면 투자가 늘어 일자리도 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하는 선순환구조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전반적 감세라는 정책기조를 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달리 오랜 기간 동안의 신자유주의의 지배와 2008년 불어 닥친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로 서민층과 사회취약계층의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자, 2009년 세제개편에서는 기존의 조세지출 제도를 대폭 폐지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불과 1년 전에 지향했던 대폭적인 감세기조가 대폭적인 과세강화로 후퇴한 것이다. 2010년 이후에는 위와 같은 2009년 세제개편의 기본적 방향에서 이탈함이 없이 ① 서민층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원의 유지나 증대, ② 재정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한, 대기업이나 고액소득자 등에 대한 각종 조세지출의 감축과 세원의 발굴, ③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조세지출의 계속적 유지나 확대라는 3대 정책기조하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ㆍ사회적 상황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제개편은 이러한 3가지 기조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원이라는 2개의 다소 상충되는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시급히 성과를 내어야 할 구체적 목표로는 ① 노동생산성 증대, ② 일자리 창출, ③ 주택거래의 활성화, ④ 가계부채의 사적 채무재조정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는바,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에 유효적절한 제도를 연구,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세제개편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조세지출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세지출의 수혜를 받는 경제주체가 그 수혜에 집착하여 최선의 경제활동을 고의로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조세지출은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equality)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ㆍ사회적 상황은 그다지 크게 바뀌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제개편은 이러한 3가지 기조에 따라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지원이라는 2개의 다소 상충되는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시급히 성과를 내어야 할 구체적 목표로는 ① 노동생산성 증대, ② 일자리 창출, ③ 주택거래의 활성화, ④ 가계부채의 사적 채무재조정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는바,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에 유효적절한 제도를 연구,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세제개편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조세지출은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세지출의 수혜를 받는 경제주체가 그 수혜에 집착하여 최선의 경제활동을 고의로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조세지출은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equality)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개요 및 평가
Ⅲ. 향후 5년간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세제의 방향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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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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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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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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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214 판결
피고인 회사가 그 명의로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피고인은 중기에 대한 세금 및 등록업무만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위탁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 사실상 중기의 관리, 운영, 중기조종사의 채용과 임금의 지급 등의 업무는 전적으로 지입자 자신이 자기 책임하에 전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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