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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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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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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1852년 Massachusettes 주를 시작으로 1918년에는 모든 주가 의무취학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의무취학제도는 사회평등, 사회통합, 기초학력을 통한 경제능력 함양 등의 목표를 지니고 도입된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의무취학제도에 대한 반발과 저항으로서의 홈스쿨링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아동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부모의 관심이 갈등하게 되고, 결국 홈스쿨링은 합법화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홈스쿨링이 의무취학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홈스쿨링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홈스쿨링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 공교육제도의 공공성과 사회평등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홈스쿨링의 합법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홈스쿨링의 합법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홈스쿨러들로부터 집단적 요구가 더 강하게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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