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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영재학회 영재교육연구 영재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43 - 5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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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재교육 대상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의무교육 제도의 이론과 관련 판 례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권리 사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교육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영재교육 과 관련된 의무교육과 이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여 법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마 지막으로 영재와 의무교육에 대한 논의를 행하였다. 여기서는 의무교육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들 관점에 대해 영재교육에서 추구하여야 할 대상을 논의하였다. 그 리고 의무교육에 대한 영재교육 관련 법률의 검토를 행하여 법적인 정비과정과 더불어 현실적 제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 례의 경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들의 논거가 어떠한 것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 였다. 논의 결과, 영재교육에서 연령주의를 채택하는 의무교육 제도는 실질적으로 영재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판례는 주로 행정법적 조리에 의한 접근을 행함으로써 교육적 논리 정립에 따른 성과가 더 많이 구축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Rights to receive education #영재 #교육을 받을 권리 #Educational law #Gifted child #Compulsory education #교육법 #연령주의 #의무교육 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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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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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영웅 / 1984 /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 / 고시계 325 : 251 ~ 252 dbpia 2. [단행본] - 강인수 / 1994 / 교육법 연구 / 문음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교육개혁위원회 / 1996 /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II)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5 / 2005년도 시,도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조사 자료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2001 / 영재교육 추진방안 해설. 영재교육 정책자료(II). 2001년 12월 21일자 시,도교육청 영재교육 담당자 협의회 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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