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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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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l of the Military legal system to guarantee the commanding right and secured the military personnel's right should be pursued with the harmony. However, it is true that the commanding right has been esteemed more that the military personnel's right. Among the system to guarantee the command rights, the convening authority confirming procedure violates the Constitution and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nfringes the principle of the division of power in the Constitution or the organization system of the Court. In addtion, lay-officer also violates the Constitution article 27 which provide the right to be tried by the judiciary according to the Constituion and the Cod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military jury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s a feasible plan dividing the military prosecutors function and the military courts function separately, it is suggested that the military courts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current JAG officers' organization. And also it should be forbidden that the judical staff has the influence on the court martial.
#지휘권 보장 #장병의 인권보장 #군사법제도 #관할관 #심판관 #군배심제도 #관할관 확인조치 #the guarantee of the commanding right #security of military personnel's right #the military legal system #the convening authority #lay-officer #the military jury system #the convening authority confirming proced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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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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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군조직내 외압에 자유롭지 못했다”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9인 ‘양심선언, 2002. 10. 17. 자 오마이뉴스 기사 google schola / 2003 / “군치인가 법치인가 … 말 많은 군사법제도”, 2003. 1, 신동아 기사 google schola / 2004 / “사법개혁을 위한 건의문” 사법개혁위원회 google schola / 2004 / “현행 군사법원은 위헌...폐지하라”, 2004. 5. 12.자 오마이뉴스 기사 google schola 고 석 / 2006 /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과 개편과정에 관한 연구 / 박사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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