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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종래의 행위론에 대한 검토와 통합적 행위론의 제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3 .10
행위의 “목적 지향성(Sinn-Intentionalität)”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 : 인지적 행위론을 위한 W. Kargl의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0 .06
제3자의 고의행위에 의해 결과로 이어진 행위자의 과실행위의 가벌성에 대한 연구 – 특히 독일 소급금지(Regreßverbot)이론에 대한 검토 –
형사법연구
2019 .01
독일 기본법상의 재정제도
서강법학
2009 .06
정보화 사회와 형법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의료과실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의료분쟁조정법상 인과관계 추정규정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2 .01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효력과 Cyber VANK의 기능
과학기술법연구
2006 .01
형법상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원광법학
2009 .01
Ist die Vollmacht abstrakt? : Zum verhältnis von Auftrag und Vollmacht
법학연구
2000 .12
Erwachsenenschutzrecht und Verfassung
후견
2020 .01
공무원의 재정상 행위와 그 의무위반에 관한 공법적 소고
한양법학
2018 .02
독일 不法行爲法에서의 違法性
재산법연구
2012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독일의 교육자치를 달성함에 있어 학교와 교사의 역할
교육법학연구
2019 .01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동아법학
2006 .06
정당국가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
공법학연구
20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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