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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1995.2.3. 94NU2985) on the article 8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gives the very significant meaning when interepreting rationally about the contradictoriness and the collision between laws.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and the related judgment have the very important and realistic mean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business activity and the property.
So, in this thesis I’ve overviewed the legal meaning on the article and the related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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