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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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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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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10월 31일 제정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농민전업합작사법’의 의미와 법적 성격을 규명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합작사법은 개별 농민들을 조직화 하여 분산경영의 약점을 극복하고 농업을 농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법적인 의미가 있다. 둘째, 농민합작사법은 합작사의 소유와 지배, 운영과 분배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협동조합원칙에 입각한 협동조합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농민합작사법은 동일 품목의 농민이 중심이 된 품목별 전문협동조합으로서 농협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넷째, 농민합작사법은 농업분야에서 생산 전(前), 생산 중(中), 생산 후(後)를 포괄하는 농산업법적인성격을 갖는다. 중국의 농민합작사법은 중국 최초로 법제화된 협동조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합작사 #협동조합 #농민합작사 #농민합작사법 #농민전업합작사 #농민전업합작사법 #Cooperative #Farmers' Cooperative #Farmers' Professional Cooperative #Farmers' Professional Cooperative Law #China's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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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하 / 1999 / 중국 농민의 제2차 합작화 운동 / 산업경제연구 12(4) google schola 김용훈 / 2014 / 중국 농민전업합작사 발전 역사의 소고 / 협동조합연구 41 google schola 라성해 / 2013 / 중국농촌신용합작사 발전과 개혁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경철 / 2011 / 중국 농촌합작체계의 형성과 전개(1919-1958) －서구 공상적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사상의 영향을 중심으로－ / 농촌지도와 개발 18(4):1919~1958 dbpia 쌍호 / 2013 / 중국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고찰 : 협동조합 농민전업합작사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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