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의 의미와 범주

윤동호

형사법연구

2006 .01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형법제정 50주년과 한국형법학의 과제

김종원

형사법연구

2003 .01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하태영

동아법학

2013 .02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유럽연합에 있어서 형사법의 통합가능성과 그 한계

조준현

저스티스

2011 .06

한국 형법이론의 발전동향

오영근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미국 형법교수가 본 독일 형법과 미국 형법의 특징

마쿠스 두버 ,  손미숙

동아법학

2012 .05

현대형범에서 규범타당성과 개인귀속 - 위험, 위험인수, 의무 -

고봉진

법과정책

2011 .01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 의 형법해석론상 의미

류전철

형사법연구

2002 .01

형법의 목적으로서의 자유보장원칙에 관한 고찰

윤영철

아주법학

2015 .01

형법상 과잉방위규정의 적용범위

이강민 ,  Lee

형사법연구

2011 .01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김성규

외법논집

2008 .01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제도의 형법 편입

김일수

고려법학

2010 .01

부작위범의 불법구조-부작위범의 불법근거와 형법 제18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류부곤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요건 -특히 규범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으로 검토를 중심으로-

이상문

형사법연구

2009 .01

형법상 인과관계의 판단에 관한 고찰

조규태

법학논총

2007 .08

형법의 적용범위로서 보호주의와 그 개정방안 :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판결

전지연

동아법학

2013 .02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한정환

형사법연구

2007 .01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장영수

고려법학

20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