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2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에서 협동조합운동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오늘날 혁신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경제발전과 사회 민주화를 통해 이바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정부의 법적 지원도 있었다. 헌법은 농업인, 소비자, 중소기업을 위한 자조조직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였고, 각 산업별 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을 위한 8개 개별협동조합법이 차례로 제정?시행되었다. 나아가 2012년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시행한 이후,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 법은 누구나 5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의 설립을 할 수 있게 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질적인 전환을 가져왔으며, 공유경제를 넘어 사회적 경제의 붐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의 협동조합법제를 구성하는 협동조합기본법과 8개 개별협동조합법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해관계자, 특히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법적 과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협동조합법제의 특성 ?예컨대, 상호성, 독자성, 공익성?을 중심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공통된 쟁점으로 공동행위나 공동사업을 둘러싸고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를 해야 하는 점, 협동조합 공제의 보편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그리고 협동조합 맞춤식 자본조달이나 회계제도, 조합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저자는 그 동안 저자가 입법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춘 미래의 협동조합 법제를 전망하고, 한국사례를 세계 협동조합과 연대의 관점에서 공유해보고자 한다.
#한국 협동조합 사례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법제 #사회적 경제 #디지털 전환 #Korean Cooperative Case #Korean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2012 #Reforming Laws in Korea #Social Economy #Digital Transform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두년 / 2012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 한국협동조합연구 30(2):1~21 dbpia 김성부 / 2019 / 한국 협동조합운동 100년사 / 가을의 아침 google schola 김용진 / 2019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법제체계화 방안 google schola 김형미 / 2012 /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 푸른나무 google schola 김기태 / 2010 / 지역농협의 역할재규정과 지역종합센터 구상 / 2010 농업농촌의 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