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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75 - 9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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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충남 태안반도 서해상에서 원유운반선 Hebei Spirit호 충돌사고로 원유 12,547 ㎘가 유출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생태계파괴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었다. 이 사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다수의 사고관련자들과 관련회사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유사사고에 대한 외국의 처리결과, 그리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근거법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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